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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개선요구 대상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LH국토교통부

동탄2 C14 ·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직 내 집도 아닌데,
이미 6억을 벌었다고요?

동탄2 C14, 조성원가와 공공의 책임을 묻습니다.

청약·계약 타임라인 보기 ↓6억 주장, 숫자로 확인하기
입주자 정책 요구를 위한 설명 자료 2026.09.07 기준

주민이 확인해야 할 사실

6억의 시세차익은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 차익은 아직 미정입니다.
향후 분양전환 시 감정가격과 취득·대출·매각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민의 요청사항

공익에 부합하도록
조성원가를 분양전환에
반영해 주세요.

근거와 원문 확인 →

01 · 먼저, 구조부터

청약했다고
집을 산 건 아닙니다.

공고상 입주 예정 시기는 2028년 7월입니다. 입주 후에는 임대료를 내며 거주합니다. 이후 약정된 기간이 지나 분양전환을 선택할 때, 감정평가와 전환 기준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현시점의 비교 시세 차이는 아직 현금이 된 이익이 아닙니다. 소유권도, 자금조달도, 매각 체결도 남아 있습니다.

02 · 기관의 안내, 기관의 책임

안내는 기관이 했습니다.
그 책임도 기관이 져야 합니다.

공식 회신의 실수와 뒤늦은 정정은 단순한 문장 오류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를 믿고 의사결정했는지, 그 시간의 책임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직원의 착오라면, 기관의 책임은 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국민에게는 LH의 공식 답변이었고, 담당자의 착오라는 설명이 기관의 검토·결재·통지 책임까지 지우지는 못합니다. 사과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왜 잘못 답했는지, 언제 바로잡았는지, 그 사이 주민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조사하고 구제해야 합니다.

개발의 이점은 유지하면서, 공공임대의 가격 원칙은 왜 빠졌습니까?
공식 2023 공모는 총용적률 400%, 주거 280%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최종 허가 실적이 아닙니다. 아파트 610세대·오피스텔 240실·상업시설 구성의 이점만 취하고 공공성의 가격 기준을 비워두는 설명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03 · 청약에서 계약까지

청약에서 분양전환까지

2024-01-04 공식 확인

뉴홈 4차 선택형 사전청약 공고

화성동탄2 C14 총 610호 중 사전청약 520호. 공고일 2024-01-04.

LH 사전청약 PDF p.1
2024-08 공식 확인

최초 사업계획승인

본청약 공고문 40쪽은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2024년 08월로 기재한다. 2022년 정책 발표 주장과 실제 사업승인일은 구분한다.

LH 본청약 공고 사업승인 안내
2024-11 제공 자료

조성원가 기준 취지의 국민신문고 회신

발제자가 2024년 11월 회신으로 기재한 내용은 조성원가 기준 취지와 본청약에서 법령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를 포함한다. 사본 자체에는 날짜·문서번호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신문고 회신 사본(제공 사진014)
2025-04 공식 확인

사업계획 변경승인 기준

본청약 공고문 40쪽은 홍보물이 2025년 04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기준으로 제작됐다고 기재.

LH 본청약 공고 사업승인 안내
2025-07-31 공식 확인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52㎡ 520세대·84㎡ 90세대, 총 610세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공고문 표 기준.

LH 본청약 공고 PDF
2025-09-01 공식 확인

본청약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발표일이며 계약일이 아님.

LH 본청약 공고 웹
2025-12-09~10 공식 확인

전자계약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공고된 계약 일정이며, 개별 세대의 실제 계약일과 정정 통지 수령일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LH 본청약 공고 PDF
2025-12-11~12 공식 확인

현장계약

LH 수원 주택전시관, 10:00~16:00. 공고된 계약 일정이며, 개별 세대의 실제 계약일과 정정 통지 수령일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LH 본청약 공고 PDF
2026-09-04 제공 자료

LH 민원 답변 착오 사과 발언

영상 전사 1:39:19~1:39:24에서 실무진 민원 답변 착오를 사과. 번복 통지의 별도 공식 문서 날짜는 미확보.

공개 토론회 영상 전사
미확보 날짜 미확보

공식 번복 통지일

공고·접수·계약 전후 어느 시점에 어떤 문서로 번복했는지 원자료 제출 필요.

04 · 숫자로 확인하기

6억 상승은 어떻게
나뉘는가

아래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감정평가·대출 승인·세금과 비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3억도 확정 수익이 아닙니다.

분양전환가 F12.00억
두 감정가 차이 L−E6.00억
감정가와 전환가 차이 L−F3.00억
필요 자기자금 F−대출7.00억

6억 상승 → 전환가 3억 상승 + 감정가와 전환가 차이 3억

계산식: F=min((E+L)/2,L). 90%는 자료 설명용 가정이며 법정 고정 비율이 아닙니다. 반환 보증금은 자기자금에 포함되며 별도 추가 비용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출액은 F 산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용·세금·대출 승인·매각 조건 전의 예상 차액입니다.

05 · 공공기관의 설명 책임

담당자가 바뀌어도,
LH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향후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설명만으로는 현재 계약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해결할 책임을 6년 뒤로 미루는 대응은 무책임합니다. 지금 책임자·기한·산식·구제방안을 문서로 확정해야 합니다.

“6억의 시세 차익이 이미 담보가 됐습니다.”

LH 발언 자막 · 1:10:07–1:10:10 · 원본 영상
주민대표 반박 1:19:58–1:20:25 · 후임자 발언(이준석 의원) 1:55:38–1:55:42

“막연히 6년 뒤니까 내 후임자가 하겠지 …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준석 의원의 경고 발언 · 1:55:38–1:55:42 원본. LH 팀장의 직접 발언으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기관이 내놓은 공식 안내를 직원 개인의 착오로 축소하고, 시정은 미래 담당자에게 넘긴다면 그 부담은 주민에게 남습니다. LH는 잘못된 안내의 경위·정정 통지·피해 확인·구제 방안을 현재 책임자의 이름으로 답해야 합니다.

06 · 입주자의 명확한 요청

공공임대답게.
조성원가로 다시.

담당자의 착오를 인정했다면 LH의 정정·피해 확인·구제 책임은 더 분명해집니다. 현재 책임자·기한·구제 방안을 문서로 확정해야 합니다.

  1. 조성원가 기준의 택지비를 재산정어떤 기준과 항목으로 계산했는지 공개합니다.
  2. 입주시 가격을 정정오류가 있었다면 정정 시점과 영향을 함께 알립니다.
  3. 분양전환 부담을 낮추고 산정 내역 공개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정보와 책임을 남깁니다.

공개 중계에서 아직 취득하지 않은 이익을 ‘담보됐다’고 설명하면, 공공가격의 적정성 문제가 입주자의 추가 이익 요구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LH의 후속 사과를 함께 기록하되, 주민에게 실제 정정 통지가 전달된 날짜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의도를 단정하지 않고 사실과 책임을 묻겠습니다.

07 · 국정감사 자료

원문을 내려받아
직접 확인하세요

공식 배포자료16쪽
대자보1쪽
설명 요약본3쪽
조성원가 타임라인3쪽
박병호 팀장 발언 반박문5쪽
국감 질의서·자료요구서4쪽

6종 32쪽(별첨 포함) · 각 자료에 쪽번호를 표시했습니다. 발행 주체·담당자·연락처는 PPT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제공 사진 30장을 복원한 원자료: 세로 책자 PDF · 수정 가능한 PPTX

08 · 앞으로 준비할 것

지금 모아두면 좋은 기록

개별 계약과 기관의 안내를 같은 시간축에 놓아보세요. 날짜가 확인되는 원문부터 모으면, 요청과 답변의 흐름이 선명해집니다.

내가 보관할 서류
  • 개별 계약서와 변경 공고
  • 기관 회신 원문과 수신일
  • 입금증·납부 내역
정보공개 요청 대상
  • 택지비 산정 내역
  • 감정평가서
  • 정정 결재·통지 기록
  • 기관 해석의 근거
공동대응 체크리스트
  • 가격 재산정 요청
  • 요청 이유와 답변 공개
  • 진행 상태 날짜별 기록

09 · 별첨 참고자료

주장보다 먼저,
확인 가능한 자료

공식 확인 자료와 제공 자료를 구분해 표시합니다.

S01 · LH C14 본청약 공고 PDF
2025-07-31 공고; 일정·공급·사업계획 문구. PDF 쪽수는 공고 원문 기준.출처 보기
S02 · LH 뉴홈 4차 사전청약 공고 PDF
2024-01-04 공고, 24쪽; 일정 p.21~22.출처 보기
S03 · LH 2023 민간참여 공모 PDF
2023-09-21; C14 용적률 400%(주거 280%), 610호·오피스텔 240호·판매시설 44호, PDF p.1.출처 보기
S04 · 국민신문고 회신 사본(제공 사진014)
2024-11은 발제자 기재; 사본 자체의 날짜·문서번호·원문 PDF 미확보. 조성원가 기준 취지와 본청약 법령변경 단서 주장.출처 보기
S05 · 공개 토론회 영상
2026-09-04; 1:07:10·1:09:25·1:10:07·1:12:34·1:39:19 발언을 전사 대조.출처 보기
S06 · 대표 발제자료
photos008~017, 복원책자 p.9~18; 제공 자료.출처 보기
S07 · 대법원 2009다97079
2011.4.21 전원합의체. 구 임대주택법상 자가 개발 택지에 조성원가 할인 공급기준 유추 적용. C14 위법 확정 판결은 아님.출처 보기
S08 · 대법원 2014다207764
2016.12.1. 최초 사업계획승인 당시 기준 검토 근거. C14 사실관계·법령 연혁과 별도 대조 필요.출처 보기
S09 · 대법원 96누18380
토지형질변경행위불허가처분취소 사건(종교법인의 토지 형질변경 신청); 원심 파기환송. 공적 견해는 조직 지위·임무·경위 등 실질로 판단한다는 일반법리.출처 보기
S10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현행 법령 확인 기준일 2026-09-07.출처 보기
S11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 원문, 기준일 2026-09-07.출처 보기
S12 · MTN 김찬호 ‘집값 오를수록 LH 회수액·당첨자 부담’
2026-09-04 기사; 장문 복제 없이 근거 목록만 사용.출처 보기
S1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토부 10년 임대 분양전환 지원대책
2018-12-18, 장기대출·분할납부·임대연장 등의 과거 정책 대응. C14에 확정된 지원 약속은 아님.출처 보기
S14 · 권소현, ‘갈등 깊어지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민간임대 위축되나’
이데일리, 2018-06-14.출처 보기
S15 · 문형수, ‘10년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사례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충남대 산업대학원 석사, 2021; 초록·서지만 확인.출처 보기
S16 · 이중근, ‘5년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제도의 위헌성 연구’
안암법학 65(2022) 173–229, DOI 10.22822/alr..65.202211.173; 초록·서지만 확인. 가격 규제를 비판하는 저자 견해로 위헌 판결이나 학계 합의를 뜻하지 않음.출처 보기

반대 설명에 대한 답변

“주상복합 관련 지침과 입주시 가격을 미리 고지했다.” 고지의 존재만으로 분양전환 시점의 권리와 부담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감정평가 방식, 조성원가 산정, 자금조달 가능성까지 입주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책임져야 합니다.